라바카지노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공직라바카지노법은 총칙부터 제6장(제57조)까지 앞머리의 상당한 부분을 라바카지노 절차와 관련된 규정에 할애하였다. 예컨대 제15조는 라바카지노권이 있는 자에 대한 규정이고, 제17조는 연령의 산정 기준, 제18조는 라바카지노권이 없는 자는 누구인지 등이다. 공직라바카지노법 제7장(제58조)부터 라바카지노운동과 관련된 규정이 나열되어 있는데, 라바카지노 실무에 투입되려고 하는 사람이 자세히 보아야 하는 부분은 제58조 이하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은 라바카지노사무에 직접 참여하는 자들을 위한 지침이자 해설이기 때문에 법령의 순서와 상관없이 라바카지노운동의 정의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라바카지노 실무에 투입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라바카지노운동'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라바카지노에 돌입하기도 전부터 금지된 라바카지노운동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라바카지노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공직라바카지노법 등의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앞서 라바카지노와 투표의 개념에 대해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여 설명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공직라바카지노법 제58조에 따르면 라바카지노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후보자 A가 스스로 당선되기 위하여 한 행위, 일반적으로는 A의 지지자가 A를 당선되게 하려는 행위, 보통은 A의 상대 후보와 그 지지자가 A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라바카지노운동이다. 지지자와 상대 후보 및 그 지지자로 구분했지만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지지자 외의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될 수 있다.
법률은 원래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가의 해석과 법원의 판단으로 메워야 한다.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라바카지노가 특정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를 선출하는 라바카지노는 대통령 라바카지노(대선), 국회의원 라바카지노(총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교육감 라바카지노(지선, 전국동시지방라바카지노)가 있는데, 우선은 라바카지노가 특정되어야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규정은 라바카지노의 특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한다.
예컨대 공직라바카지노법 제86조 제1항은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다. 대구시장 홍준표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건에서 바로 이 조항이 문제 되었는데,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과 같이 '홍준표가 지시하여 대구시장의 업적을 홍보하였다면' 홍준표가 대통령 라바카지노에 나가든 대구시장 라바카지노에 나가든 상관없이 공적인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지도를 상승시키려 한 것이기 때문에 홍준표의 지시는 '허용되지 않는 라바카지노운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라바카지노운동이 되려면 라바카지노가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라바카지노운동은 특정 라바카지노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판단의 영역에 포함된다.
홍준표 고발 기자회견장에서 왼쪽 이동민 변호사, 오른쪽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둘째, 후보자 또는 정당이 특정되어야 한다. 후보자 특정인을 향한 라바카지노운동이 대부분이지만 총선이나 지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투표에 따라 당선인 좌우되기 때문에 정당을 향한 지지나 비방이 곧 라바카지노운동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당에 대한 지지나 비방이 반드시 비례대표 의원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라바카지노는 하나의 정당에서 한 명의 후보를 공천하기 때문에 당적이 있는 대통령 후보는 자신이 속한 정당과 운명을 같이 하고, 총선이나 지선에서 지역구(또는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경우에도 그 생활권역 내에서는 정당에 대한 지지나 비판이 후보자에 대한 당선 내지 낙선과 직결되어 있다.
셋째,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을 가진 행위여야 한다. 목적은 행위에 대한 지적 요소인 인식이나 고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박철민의 사례를 보면, 박철민은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 등으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박철민의 입장에서 자신이 저런 허위의 발언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발언으로 나아가는 것이 고의라면 목적은 '대통령 라바카지노에서 이재명 대표를 낙선시키는 것'이었다. 박철민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낙선의 목적까지 모두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다만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예외 사항에 해당하면 라바카지노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첫째, 라바카지노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행위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고 어떤 행위가 단순한 의견 개진에 해당하는지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발언을 한 장소, 방법, 대상 등의 행위 태양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뜻이다.
둘째, 입후보와 라바카지노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이다. 라바카지노 사무장 등 라바카지노 사무 관계자를 물색하는 행위, 연설원 등을 선임하기 위한 교섭 행위, 라바카지노 사무소를 알아보는 행위, 라바카지노용 자동차 임차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넓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자신 또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것이지만 이는 라바카지노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셋째,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이다. 주로 시민단체가 정당의 공천 반대자 명단 또는 낙선 대상자 명단을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공표하는데, 이것은 라바카지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넷째, 통상적인 정당 활동도 라바카지노운동이 아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은 특정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는 라바카지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라바카지노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조만간 열릴 대선의 국민의힘 후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분명하나 라바카지노운동에 포섭되지 않는다.
다섯째,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도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당선을 위한 행위이지만 라바카지노운동은 아니다. 후에 설명하겠지만 라바카지노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정한 기간 내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라바카지노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명절 인사'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인지도 상승을 위해 꾸준히 하는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투표 참여 권유 행위는 라바카지노운동이 아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장을 달리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