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부. 제3이통사 콤프카지노 사업자 선정
1996년 4월 15일, PCS 사업자 허가 신청 접수가 마무리되자, 통신권을 향한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됐다.업계는 2라운드 ‘콤프카지노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고, 신경전은 도를 넘어 감정싸움으로 번져갔다.
콤프카지노 이후의 행보는 진영에 따라 엇갈렸다. LG는 콤프카지노사업추진팀을 2개조로 나눠 일주일 간 휴가를 부여했고, 한솔은 3박 4일 포상휴가와 함께 팀원 전원에게 50만원씩을 지급했다. 반면 에버넷과 글로텔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곧바로 후속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공교롭게도 휴가를 보낸 쪽과 반납한 쪽은 최종 선정 결과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콤프카지노전은 세 갈래로 펼쳐졌다.▲심사위원회 구성과 정보통신부의 내부 기류 변화 탐색 ▲총선 이후 정치권 흐름에 대한 정보 수집 ▲공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외 전략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경쟁 진영의 약점을 겨냥한 부정적 공세도 노골적으로 이어졌다.
각 컨소시엄은 자사 강점을 부각시키는 데 열을 올렸다. LG텔레콤은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강조했고, 한솔콤프카지노는 ‘데이콤 전국망 연동과 3000억원 규모 장비 구매계획’을 앞세워 고객가치를 부각시켰다. 글로텔은 기술개발 실적과 중소기업 지분 확대로 응수했고, 중소기협 주도의 그린텔은 중소기업 육성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이 모든 전선에서 가장 격렬했던 충돌은 단연 콤프카지노텔레콤과 에버넷 간의 맞대결이었다. CDMA 상용화를 선도하며 우위를 점한 콤프카지노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다. 반면, 삼성·현대 연합으로 구성된 에버넷은 명확한 주도권 부재와 컨소시엄 구조상의 한계를 안고 출발선에 섰다.
갈등의 불씨는 4월 24일 남궁석 삼성데이터시스템 사장의 발언으로 확산됐다.그는 “LG그룹의 데이콤 지분 매입은 명백한 신규사업자 참여제한 위반”이라며, 공청회 개최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거래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10% 이상 보유 시 신규 진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LG가 데이콤의 18%를 보유했다면 심각한 위법이라는 주장이었다.
콤프카지노그룹은 즉각 반박하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는 “에버넷 역시 데이콤 지분을 간접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콤프카지노. 실제로 에버넷에 참여한 현대, 동양, 삼성 등도 새한미디어 등을 통해 데이콤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1)
상호 비난은 선을 넘었다. 에버넷 측은 LG가 청와대를 상대로 사전 내락설을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고, LG는 이를 ‘무책임한 낭설’이라 일축했다. 여론이 들끓자 정보통신부가 중재에 나섰다.
이석채 정보통신부 장관은 4월 26일 정책토론회에서 “사전내락설과 조기선정설은 사실무근이며, 지분 관련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따를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도덕성 평가는 최소화하되, 사업계획서와 정책 부합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2)
하지만 정작 정보통신부의 개입은 상황을 악화시켰다. 5월 6일에는 도덕성 평가를 위한 ‘구체적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콤프카지노. 이미 줄다리기 중인 업계에 다시 불씨를 던진 셈이다. 과열된 경쟁을 진정시키기 위한 메시지였지만, 실상은 오히려 심사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3)
정보통신부의 최종 판단은 여전히 안갯속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명확했다. 단순히 기술력과 자본만으로는 PCS 사업권을 얻을 수 없는 ‘정치와 전략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사실이었다.
1) <헐뜯기로 번진 삼성 엘지 콤프카지노 경쟁, 한겨레, 1996. 4.25.
2) 조민호 기자, <이석채 정통부 장관이 밝힌 통신사업자 선정기준 "정책목표 부합한 그룹 선택", 매일경제, 1996. 4.30.
3) 조민호 기자, <신규통신사업자 도덕성 평가 강화, 매일경제, 1996.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