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남슬롯 왜 나와요?
세무강남슬롯, 그것이 알고 싶다.
"세무강남슬롯 왜 나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세무강남슬롯가 처음이에요!"
세무강남슬롯를 나가면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강남슬롯의 이유가 무엇인지?본인이 잘못해서 세무강남슬롯가 나온 것인지? 세무강남슬롯는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다는 질문까지 사람은 다르지만 모두들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1. 세무강남슬롯의 종류
실제 세무강남슬롯통지서에서 인적사항만 지웠습니다.아마도 이런 통지서를 받으면 당황스럽겠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만큼 글자가 빼곡합니다.강남슬롯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적어도 강남슬롯가 예고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갑작스러운 방문보다는 나은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무강남슬롯를 받는데 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세무강남슬롯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 강남슬롯와 비정기 강남슬롯입니다.
정기 강남슬롯는 사실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세무강남슬롯 중에서 그나마 검토해 볼 항목이 있어서 실시하는 강남슬롯입니다. 문제점이 많다기보다는 점검 차원에서 실시하는 세무강남슬롯이죠. 그래서 비교적 세무강남슬롯에 대한 부담이 덜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세금 추징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죠. 정기강남슬롯에서도 고액의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정기 강남슬롯는 훨씬 난도가 높은 강남슬롯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울청 강남슬롯 4국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세무강남슬롯 실무 현장에서 벌어진 다양한 사례는 이 글에서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비정기 강남슬롯를 하게 되면 사전에 통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통지도 생략한 채 사무실로 강남슬롯요원이 들이닥치죠. 그런 상황에서 장부와 전산 자료를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비정기 강남슬롯는 통상 어떤 문제점이 있음을 사전에 전제를 하고 강남슬롯를 시작합니다. 즉 세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남슬롯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고 없이 세무강남슬롯관들이 왔다면 우리 회사나 개인에 어떤 세금 누락이 있다고 국세청이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2. 세무강남슬롯 통지서를 보면 강남슬롯가 보인다.
아까 국세청에서 보냈던 세무강남슬롯 통지서를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강남슬롯대상 세목입니다. 세무강남슬롯를 실시하면서 어떤 항목을 세무강남슬롯하는 것인지 말해줍니다. 여기에는 통합강남슬롯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통지서의 경우 법인에게 통지된 세무강남슬롯 통지서입니다. 여기서 통합강남슬롯라 함은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등 법인과 관련된 세금을 통합해서 강남슬롯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표자 개인의 소득도 강남슬롯를 할까요? 아닙니다. 대표 개인의 소득은 법인과는 관련 없이 강남슬롯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대표에게 준 월급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강남슬롯 대상이 되겠지요. 대표의 월급은 법인의 비용이니 그 부분은 세무강남슬롯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조세대상 기간입니다. 자료 요청과 검토를 어느 기간을 할 것인지 말해 줍니다. 이 통지서에는 2021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기간은 2021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그 기간을 벗어난 범위의 자료를 요구한다면 거부해야겠죠? 그런데 세무강남슬롯관이 무조건 자료를 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연락해 강남슬롯 범위를 벗어난 요구임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정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강남슬롯를 하더라도 범위에서 벗어난 강남슬롯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강남슬롯 범위를 확대해서 요청하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강남슬롯팀에서 강남슬롯범위를 2021년을 검토하다가 앞뒤 연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20년과 2022년까지 강남슬롯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면 해당 연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그전에 세무강남슬롯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회사에 통보해야 가능하겠지요? 강남슬롯 범위 확대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강남슬롯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내부결재를 받아야 하니까요.
세 번째 강남슬롯기간입니다. 일단 강남슬롯가 나왔으니 강남슬롯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요. 이 강남슬롯는 며칠 동안 하는 걸까요? 4.24일부터 6.12일까지 49일 동안 강남슬롯를 하는군요.
강남슬롯 대상 기간 내내 강남슬롯팀이 나오는 걸까요? 일반적인 강남슬롯는 회사에서 강남슬롯팀이 상주를 하며 강남슬롯를 하기도 하지만, 규모가 작거나 강남슬롯팀의 상황에 따라 나오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강남슬롯 기간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합니다. 그럼 강남슬롯 기간에 주말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 것일까요?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무강남슬롯관들이 주말에도 국세청 사무실에서 자료를 검토합니다. 제가 국세청 현직에 있을 때에도 주말에 나가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정이 평일에 일정이 도저히 되지 않아 부득이 주말에만 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를 하고 주말에도 강남슬롯를 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그럼 6.12일이 지나면 무조건 강남슬롯가 끝날까요? 아닙니다. 끝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강남슬롯가 중지되는 경우에는 강남슬롯기간이 늘어납니다. 중지기간만큼 강남슬롯가 길어지는 것이지요. 또한 강남슬롯에 대한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강남슬롯기간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강남슬롯 기간이 끝나는 날짜는 점점 더 뒤로 늦춰지겠지요.
네 번째 강남슬롯사유입니다. 대체 왜 강남슬롯를 나왔냐고 한다면 강남슬롯 사유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령만 적혀 있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요? 문구에 나온 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세무강남슬롯 대상의 선정]을 보도록 하시죠.
우선 제2항입니다. 2항은 세무강남슬롯정기 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강남슬롯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 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강남슬롯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강남슬롯를 하려는 경우
반면에 제3항은 세무강남슬롯 비정기 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강남슬롯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강남슬롯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통지서를 보니 제2항 제1호에 따라 나왔네요. 정기적으로 회사별로 순서를 매겨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법인을 뽑았다는 뜻입니다. 제2호는 보통 대기업의 경우 4년마다 주기적으로 강남슬롯를 하기에 그런 경우 기재됩니다. 그렇다면 제3호, 즉 무작위 표본강남슬롯를 통해서도 세무강남슬롯 대상이 선정될 수 있을까요? 네,국세청에서 무작위로 추첨하여강남슬롯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285569
3. 그렇다면 세무강남슬롯는 혼자 대응해야 하나요?
세무강남슬롯에 대해서는 회사나 개인이 직접 대응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세무강남슬롯 과정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거나추징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만 세무대리인마다 능력이 다르니 여러 전문가를 만나 보시고 자신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대리인마다 각자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상속 증여, 국제 거래,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등 각자 특화된 분야가 다르니 세무대리인의 능력을 잘 따져봐서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세무강남슬롯 항목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면?
세무강남슬롯를 진행하며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강남슬롯팀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국세청 내부의 위원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강남슬롯가 끝난 후 불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세청과 이견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을 통해 법률적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세무강남슬롯는 누구에게나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처음 겪는 일이지요.하지만 강남슬롯의 이유를 알고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한 추정을 피하고 정확한 자료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혹시 국세청의 세무강남슬롯 대상이 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