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더킹카지노와 숙의 민주주의
- 성찰적 근대와 열린 공론장, 회복담론을 중심으로
Ⅰ. 정치·경제·더킹카지노가 결합한 재난더킹카지노
독일 더킹카지노학자 울리히 벡은 자신의 저서(Risky Society)에서 '위험더킹카지노'를 강조했다. 위험이란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벡은 위험이 더킹카지노의 중심이 되며, 더킹카지노는 이러한 위험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위험더킹카지노에서는 제도화된 위험이 보편화되며, 이는 지구화 경향을 보인다고 논의를 확장시켰다. 책은 발간되자마자 묵직한 반향을 일으켰다. 20세기의 울리히 벡의 통찰력이 21세기에도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험의 정치적, 경제적, 더킹카지노적 특성을 짚어냈기 때문이다. 울리히 벡은 21세기의 위험은 'danger'가 아니라 'risk'라고 정의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앞으로의 세상은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불가항력 재난을 넘어 정치·경제·사회적인 환경과 결합한다는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사회재난에 가깝다.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생산된 위험(manufactured risk), 생산된 불확실성(manufactured uncertainty)의 형태를 띤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이태원 참사까지 현대사회의 재난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인간의 선택과 사회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재난'의 성격을 띤다.황석영 작가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탐욕과 비리의 합작이 낳은 극히 한국적인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 관료와 민간 사업가가 공고하게 결탁해서 특권과 이익을 점유하는 가히 조직화한 범죄의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선박 한 대의 침몰이 아니라, 개발독재 시대부터 이어진 정경유착의 구조가 신자유주의와 결합하여 나타난 사회구조적 비극이라는 것이다. 사회재난에 대한 따끔한 회초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근 시민건강연구소는 팬데믹과 기후재난을 '보편적 취약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러한 위기가 민주주의 위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지적했다.현대 사회에서 재난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직면한 공통의 위협으로써,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
Ⅱ. 민주주의 위협과 ‘공공성’ 회복 필요성
왜 민주주의일까. 빈곤은 위계적일 수 있어도, 사회재난 앞에 차별은 없다. 재난은 지역과 계층, 세대에 관계없이 엄습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부터 이태원 참사까지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차별은 있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고 수습은 부족했다.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은 제외되고, 정치권이 이들에 대한 배상(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책임)과 보상(적법한 행위로 발생하는 책임)을 논의한 과정부터, 이태원 참사 이후 추모공간을 놓고 유가족과 경찰, 서울시가 대치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희생자들을 기리는 '별들의 집'은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이 사회재난에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며 의사결정을 이루는 과정인 숙의 민주주의가 절실하다. 재난 거버넌스의 정착이다. 정부 차원의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유가족과 시민단체, 담당 공무원, 전문가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격의 없이 소통해야 한다. 참여자들에게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정보도 모두에게 공유해야 한다.
이는 '공공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공공성은 단순히 국가가 제공하는 재난 서비스의 확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김창엽(2019)이 지적했듯이, "현실을 바꾸는 실질적인 지향이자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을 바꿔나가는 과정이다. 재난사회 시대에는 특히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공공성'이 '보편적 취약성'에 대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세월호 참사부터 팬데믹, 이태원 참사까지 우리 모두는 서로가 연결되고 의존하는 '취약한'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공성을 확립해야 할까. 황석영 작가는 "공공성은 민주주의의 문제다. 아직도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며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주체적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여기에서 공공성은 '국가와 관계된 공적인 것'이면서, '모든 사람과 관계된 공통적인 것'이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라는 다층적 의미를 가진다.
Ⅲ. 성찰적 근대와 열린 공론장, 회복담론을 중심으로
사회재난은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성찰과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울리히 벡은 '성찰적 근대' 개념을 제시했다.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회재난과 위험을 생각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의 사회재난을 막기 위한 과정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소통과 참여로 이어진다. 열린 공론장이다. 위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국민들이 사회재난을 논의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위험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건강한 참여와 토론 역시 열린 공론장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세월호 참사부터 이태원 참사까지 경험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자세다. 앞서 울리히 벡은 한국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에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위험의 사회적 기준에 대한 민주적 합의를 거치며, 실패를 통해 학습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재난 공론장은 성숙해진다. 우리의 뼈아픈 경험들이 소중한 이유다.
정부 역시 회복담론을 중심으로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설계해야 한다. 회복담론은 단순한 수사학적 표현에 국한되지 않는다. 재난 이후 트라우마를 보듬고, 사회적 결속을 끈끈하게 하며, 사회대통합의 토대를 제시한다.2005년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2010년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상황이 그 사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보여준 '뉴노멀' 담론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희망과 현실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새로운 일상과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원격근무, 디지털 전환, 공중보건 시스템 개선을 비롯한 사회정책 변화로 이어졌다. '과거를 재건하는 것'을 넘어 재난경험을 통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재난회복의 '패러다임' 혁신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언론사들이 함께 '재난 보도준칙'을 만들었던 것처럼, 정부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회복담론을 담은 '재난 입장문준칙'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안녕하세요. 대학원 신문사에 실릴 기고문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