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문 | 癡猿捉月 치원착월
; 국민 레부카지노(?) Right of resistance……
불의한 재판관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불의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국민레부카지노을 발동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딱 맞다.
- 전한길 한국사 강사, 3월19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헌법재판소가 딴짓을 하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날려버리겠다.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 3월9일 탄핵반대집회
야구 방망이 구매 준비 중이다.
국민레부카지노 발동되면 연차 쓰고 바로 참전한다.
-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저항권 발동되면 다들 참전할 거냐?' 게시물 댓글
오늘은 4.19 혁명이 일어난지 65주년 기념일 입니다.
당시의 레부카지노은 '레부카지노 행사' 사례로 예를 자주 드는 날이죠.
그래,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전광훈 목사가 윤전 대통령의 탄핵관련 집회에서 입버릇처럼. 이야기한 국민 저항권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레부카지노'은 정말로 법 위에 군림하는 만능 Cheat Key일까요?
레부카지노의 유래와 개념을 살펴보고, 법조계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항-권 抵抗權 | 명사. 법률. 법치 국가에서,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
일상적으로 국민 저항권은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국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레부카지노의 개념은 영국의 철학자 John Locke 존 로크의 주장에서 기원하죠.
존 로크는 그의 저서 Two Treatises of Government 통치론에서, 특히 두 번째 논고에서 레부카지노을 정치 이론의 중요한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를 구성하는 계약을 맺고, 이 계약에 따라 일부 자유를 정부에 양도하고 정부는 이 자유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회 계약에 기초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받고 이러한 권력을 행사하되, 이 권력은 오직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데만 사용해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로크는 정부가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민이 정부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크의 설명에서 저항이 정당화될 때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거나, 자연권을 침해하거나, 피지배자의 동의 없이 행동하면 이것은 폭정이 되기에 이러한 경우 국민은 이에 저항하거나 심지어 반란을 일으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저항을 가볍게 여기거나 사소한 불만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저항은 최후의 수단이며, 법과 자유의 체계를 파괴하려는 오랜 남용이나 고의적인 시도가 있을 때만 정당화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 들어 저항권은 일부 국가에서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ㅈ되는데, 독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침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국민이 저항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에는 레부카지노 관련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레부카지노은 실정법에는 없지만 자연법적으로 존재하는 권리로 간주하는 것이 통설이죠.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것이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다는점을 간과 해서는 안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 과정의 하자와 레부카지노 사건'(1997년 국회 입법 절차의 하자가 레부카지노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2013년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의결된 사건) 결정문에서 레부카지노 개념을 설명하는 등 레부카지노의 존재를 인정해 왔지만 레부카지노이 실정법상 권리로 보호된 경우는 드뭅니다.
대법원은 '김재규 박정희 시해 사건' 판결문에서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과 관련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는 저항권 이론을 재판의 근거 규범으로 채용·적용할 수 없다"는 다수 의견을 냈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자,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정광용씨도 재판에서 국민저항권 발동을 언급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레부카지노이 항상 인정받지 못한것은 아니고 누구나 수긍 할 수 있는 4·19 혁명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민주화보상법 등 관련법은 레부카지노을 간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특별법도 5·18 민중항쟁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실제 2021년 대구지법은 5·18 당시 포고령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재심에서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죠.
그렇다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의 탄핵 인용 시 저항권 행사도 위 사례처럼 사후에라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저항권 주장을 변호인단 대표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10일 재판이 끝난 뒤 청년들이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저항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고, 누구나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조계에선 법원을 파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국민저항권 행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윤 전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의 '탄핵 인용 시 저항권 행사’는 4·19 혁명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처럼 사후에라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윤 전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국민저항권 발동 사유가 된다'는 견해가 있지만, 저항권 행사 구성요건인 개별 헌법조항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파괴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있지 않으며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회복이라는 소극적 목적에 그쳐야 하며, 정치·사회·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음 등에 적합한지는 의문입니다.
울산광역시 가지산에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인 통도사의 말사, 석남사 극락전 벽에는 원숭이들이 나무에 매달려 달을 건지려는 불교 설화의 내용을 담은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벽화에 담긴 설화는 불교의 계율을 집대성한 4대 율장 중 하나인 '마하승기율' 경전에 유래하는데 옛날 인도 가시국 파라나성 인근 숲에 살던 500마리 원숭이들이 연못에서 물을 마시려는 순간 하늘에 있어야 할 달이 연못 속에 잠겨 있는 것을 보면서 깜깜한 밤은 무서우니 자신들이 달이 물속에 가라 앉기 전에 건져내기로 하는데 어이없게도 500마리의 원숭이들이 줄줄이 나무에 올라가 호숫가로 늘어진 나뭇가지를 잡고 이어 매달려 달을 물속에서 건져 올리기로합니다.
결국 많은 원숭이 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뭇가지는 부러지고 원숭이들은 모두 수장됩니다.
癡猿捉月 치원착월
어리석은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고 한다
- 海錄碎事 해록쇄사
